내국인 도시민박 첫 허용 : 내국인도 완전 합법 에어비앤비 이용이 가능해졌다!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 "외국인 도시민박 사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지난 글을 참고해 주세요~^^

 

에어비앤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 : 외국인 도시민박업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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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 도시민박이 아닌, "내국인" 도시민박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래 에어비앤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법이죠. 당연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다 규제 샌드박스의 허용으로 "위홈"이란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서울과 부산에 있는 숙소는 내국인을 게스트로 받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합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불법이 성행한 에어비앤비 관련 도시민박업에 굉장히 큰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2024년 10월 17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 서비스를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도심 지역에서 내국인 관광객도 공유숙박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 도시민박 서비스의 필요성

최근 여행 트렌드가 다양해짐에 따라, 호텔이나 리조트 외에도 소규모 민박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여행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어, 도심에서의 장기 숙박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심에 큰 대학병원이 많기에 병원 방문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지방 거주의 환자분들, 도심에 홀로 올라와 있는 자식을 보기 위해, 또는 손자를 한 두 달 봐주기 위해 도심에서 지내야 하시는 지방 거주 부모님들 등 다양한 이유로 도시 민박의 수요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규제샌드박스의 역할

이번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이트지니가 신청한 ‘도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 경우에 한해, 호스트가 45명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숙박 공급을 늘리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의 승인

슈가맨이 신청한 ‘도심형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도 승인되었는데요, 이 서비스는 도심지에서 고객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받아 무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여행, 출장 시에 짐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4. 기대 효과

이번 서비스 출시는 내국인의 관광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국인 관광객에게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빈방을 공유숙박 서비스로 제공하고, 지역 특화 관광 서비스도 연계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이번 내국인 도시민박 서비스의 허용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국인 관광객들도 도심에서 더 다양한 숙박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지역 관광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를 바랍니다.